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인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78		발의연월일 : 2023. 10. 5. 발 의 자 : 이인교·김대영·김종득·박판순·신충식·조현영·김종배·임관만·이선옥·유경희·한민수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이 시내에 위치함에 따라 지역 주민은 환경적, 정서적, 교통체증 등 직·간접적인 피해 및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,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들의 민원 제기 등의 불합리한 점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시설 사방 2km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재설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자 함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남동구 간석3동”을 “남동구 구월2동, 간석1동, 간석2동, 간석3동, 간석4동, 만수2동”으로, “십정2동”을 “십정2동, 부개1동, 일신동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주변지역”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, 만수3동, 부평구 부평2동, 부평3동, 부평6동, 십정2동을 말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남동구 구월2동, 간석1동, 간석2동, 간석3동, 간석4동, 만수2동---------------------- 십정2동, 부개1동, 일신동---.

붙임 2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○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○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○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9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13.>

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아. 묘지·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붙임 3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ㅇ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의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은 조례안 개정 이전에 기금을 확보하여 시행 중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 노인정책과장  이 윤 정